감사원으로 번진 '신구권력' 갈등…"현시점에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방문을 마치고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권력 갈등이 감사원으로 번졌다.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면서다.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양측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 제청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인선으로 갈등이 커졌지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만큼 해소될 가능성도 남았다.

감사원은 25일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언급한 '현 상황'은 청와대가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목하면서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위원 자리는 두 자리가 공석이지만,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선인 측은 이미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5명 중 3명이 친여 성향이라, 문 대통령이 추가 인선하는 상황을 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명이 친여 성향이면 의결정족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수위는 감사원 업무 보고 중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역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했다.

인수위의 발언이 감사원을 향한 압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명 제청을) 거부하라고 강요했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역시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 요청을 하라 말아라 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생각도 애초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과 한은 총재 인선을 두고 벌어진 신구권력의 갈등은 감사위원 선정으로 더 곪아진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만큼, 양측이 극적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후 "윤 당선인에게 오늘 상황과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라"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에게 대화 제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화나 문자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에 대해선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