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하라"는 윤석열 당부에…국토부, 규제 정상화 방향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완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일반현황과 그간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는 윤 당선인이 직접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계획에 없던 것으로 방문 30분 전쯤 윤 당선인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다. 윤 당선인이 업무보고 현장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 이유는 윤 당선인이 평소 주택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에 직접 철저한 업무보고를 지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 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라고 당부했다.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도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국토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250만 호 공급 로드맵도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