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조직개편 테스크포스(TF)도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 정권의 정부 규모 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의 정부 규모는 18부 5처 18청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이번주부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작업에 돌입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4월 초 정도까지 개편안 얼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TF는 우선 정부조직개편 규모를 현 정부에 비해 '확대'보다는 '축소'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하는 일 대비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작은 정부에 힘을 실었다.

문 정부 규모는 역대 최대다. 노무현 정부 역시 비슷한 규모(18부)였지만 4처 18청으로 1개의 처가 차이난다. 역대 정부조직 규모가 대부분 15~17부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1~2개 부처는 축소 또는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진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정부는 17부 6처 15청, 김영삼 정부 15부 5처 14청, 김대중 정부는 17부 4처 17청으로 꾸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15부 2처 18청, 박근혜 정부는 17부 5처 16청이었다.

우선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자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는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공식화됐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는 “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여성 단체는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상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다양한 안을 만들어 당선인이 선택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중요한 분야인 '가족'과 '청년' 파트를 떼어내 다른 부처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족 파트는 복지부에, 청년 파트는 교육부에 통합하는 의견도 나온다. 가족복지부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다만, 교육부도 정부 조직개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교육부 폐지'다.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통상' 파트 재조정이다. 외교부가 산업부로부터 다시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등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외교부가 통상 기능도 병행한 경우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다만 안 위원장은 조직개편 TF가 막 가동된 만큼 말을 아끼는 부위기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프레스 라운지'를 찾아 "현재로선 조직 개편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 추후 상황이 파악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을 하겠다. 지금은 추측 기사들이 너무 앞서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공약과 국정과제 일치율은 50~60% 수준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재원 마련 방안, 효율성 등 판단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도"여가부 혹은 통상조직만 별도로 조직개편을 논하기 보단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기획조정분과와 TF가 함께 초안을 만들고, 국정과제가 취합되는 4월 초순에 대략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