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깊어지는 추경 갈등…尹 당선인 측 “추경안 제출 강력 요청”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수위 사무실 앞에 마련된 천막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당장 대규모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위원회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주당에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협조할 거라 믿고 또 협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및 제출이 현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2차 추경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새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정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추경 관련해) 문제는 재원”이라며 “국채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일단 갈등 확산을 자제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견해가 다른 만큼 내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에서 추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담회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선관위 측은)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감사원은 지방선거 후 선관위를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번 유예된 법무무 업무보고는 29일 받기로 했다고 인수위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