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입력 2022-03-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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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부적절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취임 2년 8개월 만인 지난달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기념식에서 이승만·박정희·박근혜 정권 등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하며 친일청산을 거듭 주장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보훈·위탁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또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보훈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고용노동부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 명예 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