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250만호 공급…세 부담 완화 등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국민제안센터 출범…정책 의견 수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방문을 마치고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됐다. T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10명의 전문·실무위원이 TF에 함께한다.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 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안도 발표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가 다음 달 5일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제안 코너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보완한 것이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던 기존의 정책 제안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방문 접수, 우편, 콜센터 전화접수를 개시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이 맡는다. 허 부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기간 운영실장을 맡으며 종합 민원을 담당했었다.

신 대변인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접수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제안 내용 분석 후, 인수위 각 7개 분과별 인수위원과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게 된다"며 "청년 실무위원도 검토 작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센터 방문접수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에 마련될 계획이다. 전화접수는 국번 없이 1392 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접수 창구인 희망비타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하향 연령 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원 대변인은 "어제(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문제를 다뤘다"면서도 "법무부는 명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입장은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대변인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특정 수치(나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전기료 인상은 현 정부가 결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인수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현재로는 인수위 차원에서 3분기 등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한전의 경영 상황,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면밀히 따져서 향후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