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철수·한덕수 곧 만난다…책임총리제 현실화되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전날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곧 회동한다. 두 사람은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부처 장관 인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책임총리제 현실화를 위해 인수위가 작성한 각 부처 장관 후보군 리스트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4일 오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두 분(한덕수·안철수)이 곧 만난다"며 책임총리제를 통한 장관 인선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권 없는 장관, 역대 정부의 제왕적 통치의 가장 큰 폐해로 책임총리제는 역대 정부에서 언급이 많이 됐지만, 말 뿐이었다. 당선인은 정말로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 장관에게 차관 제청권을 주는 시스템을 갖춰 인선 권한을 주는 대신 성과가 없으면 책임도 물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하기 전날 장관 인선안을 한 후보자에 주라고 했다고 한다"며 "총리 후보 지명을 위해 만나러 가서 '틱' (장관 인사 명단) 내밀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나,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인선안을 통째로 준 거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은 2일 밤 3시간가량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이어 부총리, 장관 인선 등은 4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문회 일정으로 역산하면 이번주 내로 부총리에 이어 4월 중순이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정과제는 5월 초 가량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취합했으며,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경우 중간발표 없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에게 중간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월 말~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각 분과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조율·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선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의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의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같은 기조로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어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처음부터 496억 원"이라며 "실무부처들이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에 요청했고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가 계속되지만, 인수위는 청와대 이전 관련 액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며 "왜냐하면 예비비는 청와대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특정 액수가 상정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청와대와 현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상황이라 인수위가 어떤 예단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안건은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비비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요구한 496억중 합참 건물 이전 비용인 118억 등을 제외한 3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