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입력 2022-04-04 17:54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해 공감하지만 '특검 임명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부 추천 기관을 정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와 만나 "어디까지 2차 가해라고 정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추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현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않았으나 이달 중순 예정된 본회의 일정 전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박주민 의원은 전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법사위에서 이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