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회 법사위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 등 쟁점을 보완해 1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검추천 방법이 완전 다르다. 조율할 수 있는 중간 방법까지 찾으려 1시간 가까이 얘기했는데 접점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대법원 1명, 법무부 1명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아 여야가 2명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막판에 국민의힘이 '변협'을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한정한 원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 합의를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이 무산된 이유를 묻는 말에 박 의원은 "왜 변협만 추천해야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2차 가해' 범위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중사 성폭력 사건에 2차 가해까지 다루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차 가해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문구로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도 국방부에 2차 가해 관련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법사위에서 이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 추후 법안소위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