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브리핑에 나서면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인수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추경 작업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추경은 50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데다 새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때문에 인수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추경 작업을 맡은 인수위 조직은 경제1분과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다. 업무 배분으로 보면 인수위원장이자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과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추경의 키를 쥔다. 다만 여기에 또 다른 관여자가 있다. 추경은 물론 국정과제 교통정리를 맡는 기획조정분과다.
즉, 안 위원장·최 전 차관·추 의원이 추경 작업을 매개로 인수위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주도권이 기우는 계기는 ‘입각’이다.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로 입각하는 이가 키를 쥐는 것이 과거 인수위 양상을 미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관측이다. 인수위 내 분위기도 그렇다.
안철수·최상목·추경호, 입각으로 기울어
安 총리설 때는 "文정부가 편성"
秋 부총리 유력하자 "尹정부가 편성"
한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워낙 커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이를 누가 교통정리를 하는지가 문제였다”며 “안 위원장과 최 전 차관, 추 의원 중 누가 교통정리를 하는지는 누가 입각하느냐에 따라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추가 누구에게 기울어졌는지는 인수위의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안 위원장의 총리설이 우세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신속히 편성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정 확정 뒤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설이 나오면서 추 의원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새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입장을 고쳤다.
추 의원은 추경 외에도 국정과제 최종결정 작업도 맡은 만큼 직접 관련 언급을 하며 키를 쥐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초 지난 4일 예정했던 1차 국정과제 발표가 취소되고 인수위는 최종안만 발표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추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4월 말쯤 돼야 국정과제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 가능성이 높아진 뒤부터 새 정부 정책과 예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