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입력 2022-04-06 15:31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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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 열어 손실보상 예산 논의
중기부 추산 근거로 1차 대상…"사각지대 추가해 최종 대상 선정"
"현행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 유지할지 여부도 정부와 논의 중"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추산에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에 나서 “코로나특위가 정부에서 추산한 금액을 보고 받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액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1차 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들었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최종 대상자 선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어떻게 지급할지, (즉) 현행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병행하는데 이를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추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코로나특위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손실보상 추계를 협의하는 정부 측 주체가 기획재정부인지 묻는 질문에는 “협의 주체와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는지 등을 중간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추가적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한 만큼 공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코로나특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