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단체, 정부 CPTPP 가입 결정 가시화에 강력 규탄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대회의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CPTPP 가입 저지 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PTPP 가입에 대한 불통 행정을 이어가는 정부를 향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며 260만 농어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체결된 어떠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비대위는 앞서 7일에는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새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CPTPP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농어민들의 반발 속에 강행하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4월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농어민 단체들이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불가피한 1차 산업에 대한 피해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CPTPP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으로 참여국 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값싼 해외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 1차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부경대는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연간 최대 4400억 원, 수산부문에서는 연간 최대 724억 원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보조금 폐지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김성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CPTPP 가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농수산계는 목숨을 걸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