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어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대책이 주된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기업들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 등이 여전히 많아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창의와 열정, 그리고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독점적 남용 행위 등 문제 제기가 되는 행태들은 개선돼야 한다"며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풀어나가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행태 등은 엄정하게 대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질문에 "우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세심하게 보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최근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당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급적 민간,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경제 위기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외적인 재정 운용이 있을 순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가 채무 등이 재정에 불안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 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