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10일 차기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추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은.

▲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들도 다뤄야 한다.

--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해법은.

▲ 재정을 좀 더 긴축적으로 가는 게 거시적 해법이다.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4월 말, 5월 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대규모 공약 사업과 감세,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약속했다. 양립할 수 있나. 재정운용 기조는.

▲ 재정은 국민의 안전, 안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한 투자,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재정 투입이 일자리, 투자 지표로 잡히고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

--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나.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기다려달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모래주머니를 빨리 벗겨드리겠다. 기업의 행태도 개선이 돼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재정준칙 도입은.

▲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걸 규율화해야 한다. 코로나 등 일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재정 운용이 있을 수 있다.

-- 국회나 청와대의 정치적 압박이 관료로서의 소신과 상충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할 말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끊임없이 제안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야당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당선인도 옳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물가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물가 정책은.

▲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십분 존중돼야 한다. 다만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만남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

-- 물가 관리 목표는.

▲ 물가는 안정 돼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수치를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맞추기도 어렵다.

--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는 말을 언제 처음으로 들었나.

▲ 비밀이다. 저도 한 가지 비밀로 갖고 가고 싶은 게 있지 않겠나. 지역구 활동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제부총리로서 정식 업무를 시작하면 일단 부총리 역할에 올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임할 생각은 아직 없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정책을 가치, 이념, 진영논리로 강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주 52시간 정책도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

-- 증세에 대한 의견은.

▲ 증세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도 증세 외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설명을 하고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담론은 거기까지 가 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안 돼 있다. 증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 연금개혁은.

▲ 새 정부는 공적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 다시 세팅해야 한다.

-- 기재부 조직 개편이나 책임장관제와 관련해 인사 운영 구상은.

▲ 인수위에서 기재부 기능 조정과 관련된 조직 개편 문제는 만져본 적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책임장관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후보자도 강한 소신이 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각 부처 장관들에게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주고 거기에 책임을 묻는 체계로 가야 한다.

--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한서는.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 왔다.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 경제 성장 잠재력, (재정) 건전성 등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와 연계돼 있다. 중요한 어젠다이다. 구체적 대책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