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규제 완화 매우 진중해야...가계부채 관리 중요"

입력 2022-04-11 15:03

수석ㆍ보좌관 회의 주재...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정책 기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반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을 연계하며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다만 물가 불안의 책임은 외적 요인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면서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돼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