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검수완박을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한다. 민주당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며 "일반 범죄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 넘게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다. 노골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 보는 범죄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 체계가 바뀐 지 1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의해 문제를 고쳐나가길 제안한다"며 "그것도 어렵다면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불안을 걱정하며 인수위 정책을 비판했다"며 "5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 가져온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없고 오히려 새 정부에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하향안정화를 말하는 건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소급적용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