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자성이 먼저"
김성환 "국민들 ‘유검무죄·무검유죄’ 나라 원하지 않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수사권 분리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반발에 대해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며 "작금의 검찰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시를 생각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시인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인용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최초 판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유검무죄·무검유죄’ 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