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택공급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지만,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4 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 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규제 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다"며 "이와 함께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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