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입력 2022-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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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선 두고 "절대 파격 인사 아냐"
한동훈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해야"
강경 대응으로 가며 갈등 고조될 듯
통일엔 권영세·외교 박진·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뽑았다.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다. 그는 "(한 부원장이)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앞으로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에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했다. 지연스레 한 부원장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과 달리 한 부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강 대 강' 행보라는 평이 나온다. 자신의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 민주당에 맞서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4기수 차이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검찰총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한 부원장도 검수완박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 나라에 모든 상식 있는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 처리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국민 통합과 야당 협치를 생각한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외에도 통일부 장관 등 총 8개 부처 인선과 비서실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엔 권영세, 외교부 장관엔 박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엔 이영 등 현역 의원이 인선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후보로 뽑았다.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10일 1차 인선 때처럼 50·60대와 서울대 출신이 주를 이뤘다. 현재까지 발표된 장관 후보자 16명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은 4명이다. 공동정부 구상을 약속했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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