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의장과 부의장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부의장 두 분을 만나 충분히 저희 생각과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성과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수사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면 시정, 통제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 기구 설치해 논의하면 좋은 의견을 내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자체 방안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사직은 쉽다”면서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한편 박 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며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검토해 답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