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입력 2022-04-14 13:32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