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입력 2022-04-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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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에 나선 검찰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를 두고 처음 열린 뒤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 등과 법안 추진 저지 등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