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2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에도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6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3000명(6.7%) 늘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8월(164만7000명)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1월 138만2000명까지 떨어졌지만, 2월 162만 명을 기록하며 다시 160만 명대를 넘어섰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약 3시간에 불과하며, 월 단위로 보면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은 3·1절과 대통령선거일 등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는 공휴일의 영향이 있지만,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임을 고려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대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로, 전년 대비 45.7%(5만9000명) 급증한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취업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농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농림·어업 취업자 동향과 특성' 보고서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하던 가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종사 분야를 농업으로 바꿔 이 분야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실제로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 중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포진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를 합친 비중은 31.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취업자가 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3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0%(3만8000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공공 일자리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65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7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0%(7만 명) 증가했으며,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고용의 질이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통해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60대 이상의 단기 정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보면 사실상 복지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