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미중 갈등으로 EU 수혜 입었지만 한국은 부정적 영향”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재편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에서 수혜를 입었지만, 한국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최근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할 때 용지를 직접 매입해서 사업장을 짓는 방식인 ‘그린필드(Greenfield)’ FDI 1위는 EU인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전쟁(2018년 3월)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평균과 이후 3년간 평균을 분석해보면 EU의 증가율은 47.0%에 달했다. 그 뒤를 중국(13.5%), 일본(12.1%), 미국(5.7%)이 이었다. 한국은 -32.6%로 세계 평균(5.6%)에 크게 못 미쳤고, 인도(-28.7%), 아세안(-12.3%)도 하락세를 보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증감률은 각각 26.2%, -4.5%로 대조적이었다.

미·중 갈등 전후 3년 재투자율 평균을 비교해보면 OECD는 36.5%에서 40.3%로 3.8%포인트(p) 상승했으나, 한국은 44.8%에서 32.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7%p, 독일은 4.4%p 증가했다. 반면, 캐나다는 5.9%p, 칠레는 4.7%p 감소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글로벌 FDI 재투자의 증가 추세 원인은 이익잉여금을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FDI의 형태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낮은 재투자율은 2020년 2월 외촉법 개정 전까지 재투자를 FDI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투자에서 50억 달러가 넘는 메가 인수·합병(M&A)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전 세계 메가 M&A 비중은 29.9%였는데 2021년 비중은 39.7%로 나타났고, 건수로는 69건에서 197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미국은 4.2%p, 중국은 28.4%p, 독일은 29.1%p 증가했는데, 한국은 2016년 이후 단 1건으로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보고서는 투자 활성화 과제로 첨단산업 유치 활성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 강화 등 우리나라를 EU와 같은 공장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정보 공유 강화, 국내 필수 중간재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규제나 경직된 노동환경,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 기술규제 등이 재투자를 저해시킬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