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이창용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총 466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적절 외환보유액 정도와 환율 방어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 신용등급, 단기외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외화보유액(3월 말 4578억 달러)은 한미 간 금리 역전 등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 급등 등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더블A(스탠다드앤푸어스 기준) 수준이며 작년 말 단기외채비율(외환보유액 중 단기외채 비중)은 35.9%다.

이 후보자는 “한 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라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IMF가 추정한 적정 외환보유액의 1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는 “올해 중 외환보유액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 우리나라의 높은 국가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면서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화스와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한은은 현재 8개국과 총 998억 달러 이상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통화스와프 외에 외환보유액, 지역금융협정(CMIM 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찬성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지역별로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지방의 영세 자영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종의 임금 지불능력 및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뜻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을 우리 경제를 잘 아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들의 처우도 이에 걸맞은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