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검찰 직접수사 비율 늘리라 해”

입력 2022-04-18 15:28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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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경찰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것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경찰이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와 유지가 목적이므로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차 부대변인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검경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검경 간 요구와 회신을 거치는 것보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게 바랍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책임수사체제 확립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대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게 제도 정비를 통해 수사 시스템을 갖추라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