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 내부서도 반대…김해영 “부동산·교육 등 더 중요”

입력 2022-04-18 16:01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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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기류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전 의원은 18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곤 하나 심히 우려된다.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검찰을 악당으로 규정하는 ‘악당론’과 진영 내 특정인물을 지켜야 한다는 ‘지키자 프레임’이 정치 동력이었다고 짚으며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런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과 교육 등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지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