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입력 2022-04-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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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안건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다음날 새벽에 끝날 예정이다. 회의 결과와 입장문은 19일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