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19일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이날 밤 10시 30분쯤 산회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김 차장에게 “법원이 원래 안 그랬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반말을 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최 의원이 저에게 ‘저게’라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해서 더는 회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날 밤 산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의원이 여성이고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또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윤리위 제소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설전 과정에서) 전 의원이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했다”며 “(이에) ’저게 동료의원에게 무슨 태도냐’고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