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개발금융 강화로 경제 성장 기회 확보…민간 참여 확대해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22일 한국개발정책학회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민간의 개발수요를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정책학회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개발금융협력과 글로벌 상생발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발금융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접목한다면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 및 경제안보 강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협력 주체들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더욱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이나 기관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행 개발협력 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발협력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세 가지 변화로 △개도국 인프라 협력의 중요성 △개발협력과 관련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 △전통적인 ODA와 차별화되는 개발금융 기능 강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선진 공여국들은 최근 각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 시장에서 협력과 경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도국 개발 지원을 넘어 자국의 대외경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한편,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에는 개도국 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주도 인프라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민간 자본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 개발협력은 유상차관과 무상공여 중심의 ODA 틀을 벗어나 지분투자, 보증, 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부족한 개발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수익성은 제고하고 리스크는 완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