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입력 2022-04-22 20:15

유창욱 기자 woog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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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10명 검찰에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고발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닛에서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