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제도이나 제도가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등 대출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북한 핵위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해진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며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배우자의 미술작품 보관을 위해 자택에 마련한 수장고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자택에 미술작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수장고 안에 여러 미술품이 있을 텐데, 재산을 공개하면서 미술품은 단 한 건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수장고에 보관 중인 작품의 목록'을 묻는 질문에도 "자택에 미술작품 보관 등을 위한 수장고는 없다"는 같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작품 판매는 공직 퇴임 이후 시기인 2012년 이후에만 이뤄졌으며, 판매된 수량은 10여점"이라며 "그림 판매에 따른 소득은 약 1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는 특정 세대나 지역, 성별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지명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을 갖춘 여성분들이 발굴된다면 향후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내외의 요직에서 기용되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