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측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한동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 또한 22일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에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등이 중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윤 당선인 측도 태도를 바꿨다.

배 대변인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당선인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야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에서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윤 당선인 신분은 당선인이다. 현직 대통령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 수호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 근간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 당선인 또한 전혀 모르지 않는다"며 "누구보다도 법조인으로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염려를 깊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배 대변인은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며 "발목잡기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 대표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 보고 있다"며 "공직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취지에 맞춰 국회다운 품격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말씀을 인수위, 당선인이 고려해 앞으로 직제개편,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