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유은혜 부총리 “입시 비리 별도 조사 총괄 기구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꾸준히 논란이 되는 입시 부정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등 학습 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등을 후임 교육부 장관이 고민해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6시 개최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그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제도 보완책들을 만들었고 감사도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대입에 대한 공정성, 입시 의혹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출입기자단과의 고별 간담회로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기로 하면서 광복 이후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대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화두였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까지, 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대입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대입 개편 역시 방향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아빠찬스’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입시 비리 의혹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유 부총리는 “(대입 관련 문제는) 교육부가 아무리 감사권을 갖고 있다 해도 전면적인 수사 권한 등을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입시 의혹에 대해 교육부 등 부처 단위가 아닌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는 입시 비리 의혹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대규모 사립대 16개교 대상 종합감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사교육비 격차 등 학습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면서도 “사교육비 발표할 때마다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비는) 여전히 교육계 목표가 대입으로 많이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3조 4000억 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후임 교육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다음 (교육부 장관을) 맡아서 하실 분이나 다음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백년대계라고 생각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로 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교육) 방향은 같이 가고 있다고 본다”며 “미래교육의 방향이 (고교학점제 등) 지금 교육방향과 어긋나지 않고 일관성을 갖고 지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