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 회복"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은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간 조정 및 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분야"라며 "관계부처,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또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국민의 수요가 높고 기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부동산, 교통,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