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유지 등 현 정부와 다른 방향의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다. 여기에다가 20개 약속을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과제 110개에는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 다수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재정 운영에서도 확장을 중요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새 정부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의료체계 전환 추진, 재유행을 대비한 먹는 치료제 확보 등을 시행한다.

새 정부는 이외에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규제시스템 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북한 비핵화 추진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