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 해체해야…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해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며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한 KDB생명 매각과 관련해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심사 결론을 미루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업권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 체계가 해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과 2020년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통해 “감독 당국의 목표가 금융산업육성에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에 더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 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 해체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