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지론대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관해서도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소기업 경영진 등을 만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줄곧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론하며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기간을 평균하면 과거 정부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이 말을 끊으며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고 묻자 3초간 망설이더니 "체계적이고 보완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되는 것 같다"며 "오남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주 120시간 노동을 거론했던 윤 당선인과 달리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지속해서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