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사 3대 키워드는 '자유·평화·과학'

입력 2022-05-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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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
평화 "평화는 자유를 지키고, 자유에 의해 보장돼"
과학 "도약과 빠른 성장이 가능한 지름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3대 키워드는 자유와 평화, 과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방점은 자유에 찍혀있다. 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성장으로 이를 위해선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서울대 법대 입학 기념 선물로 받은 프리드먼 책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이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를 가진 시민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사회 복지로도 연결된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리고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선 평화와도 상호보완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 또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평화'에서 안보관도 엿볼 수 있다. 취임사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안보 방향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북한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한미동맹 신뢰강화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북 비핵화를 전제로 획기적인 경협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빠른 경제 성장과 도약을 위한 또 다른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 기술'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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