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급속도의 금리인상,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 가운데 금리 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과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한경연은 금리 인상 시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계 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기업부채의 문제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동안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 기준) 평균증가율(2.44%)은 가계대출 평균증가율(1.95%)보다 높았다. 법인기업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해 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부문 건전성 저하는 오히려 기업대출 부실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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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 상승률의 연속으로 향후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급속도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위축, 금융건전성 저하, 이에 따른 경기위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빅 스텝(Big Step)과 같은 큰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시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연준이 연속적으로 빅 스텝을 밟을 경우 현재 한국 기준금리(4월 현재 1.5%)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 급격한 자금유출로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과거 경험을 볼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장기간 한국 기준금리가 미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게 유지됐던 기간(2005년 7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이 있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속적 자금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6월부터 외국인 자금유출이 급증하나 이 시기 한·미 정책금리 역전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시기였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 그 자체보다는 국내 경기침체 및 금융건전성 저하, 글로벌 경기상황 등 요인이 외국인 투자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경연은 과거 경험을 고려할 때 6월 시행되는 미 연준의 양적긴축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 연준 이사들도 과거 양적완화와 양적긴축 간에는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면서 "만약 과거 경험이 재연된다면 이미 시장금리에 양적긴축 정보가 선반영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향후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양적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