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반 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부터 군인권센터 측과 접촉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성 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왔으며,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며 공개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 씨와의 면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관련기사 : 민주당, 하리수 '차별금지법' 면담 요청에 "의견 듣기 위해 자리하겠다")

면담 요청 다음날(28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하리수 씨 면담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투데이 질문에 "국민 누구라도 원내지도부를 만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반대, 찬성이든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리하고 있다"며 말했다.

같은날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와 만나 하 씨의 면담 요청에 대해 "언제든지"라고 화답했다. 이어 "하리수 씨뿐만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대표들이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교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입법을 미룬 만큼 최소한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 동안 방치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엔 부담이라는 당내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는 개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