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받으면 처벌을 당한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많은 약속이 파기되는 점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다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PPP법(고정비 상환 감면대출)과 손실보장법 개정 등을 빠르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에서 신속하게 입법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으로 국민께 혼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성난 민심에 놀라 손실보상 최소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애초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해 추경안을 꼼꼼히 손보겠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추경안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반쪽짜리'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더 폭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분, 한 곳도 빠짐없이 제때 지원받게 하자는 각오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제시한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경액 59조 원 중 53조 원을 세입 증가로 잡았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50조 원 이상 잡는 건 처음 본다"며 "대선 때 공약을 지키지 못 할 뻔한 상황에 있다가 너무 비판 많이 받고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 위원장도 "초과세수 53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숫자 맞추기 식의 방식으로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추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국가재정관리가 가정집 가계부보다 허술하다"며 "없던 세금 53조 원이 정권이 바뀌자 새로 생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월 여야가 모두 30조 원 추경 요구했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돈이 없다며 14조 원을 예산으로 가져왔다"며 "4개월 만에 기재부가 윤 정부 추경에는 53조 원의 초과세수를 가져왔다.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숨겨놓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