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반 마련 위해 ‘순환경제법’ 제정도
정책적 뒷받침 잇따르자 석화업계도 사업 속도
순환경제 완성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재활용 쓰레기 수거부터 소비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석유화학업계도 폐플라스틱 활용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고품질 플라스틱 수거를 위해 폐플라스틱 선별률을 62.6%로 올리고, 열분해율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고도화한다.
대형마트, 공항,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을 지급해 폐자원 수거를 증대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보상제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0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해 24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제한된 재활용 용도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ㆍ화학ㆍ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재활용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계획으로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의 제정을 선언했다. △순환경제 관리지표 신설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수리권 보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전주기적 자원순환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고 2020년 0.9%에 그쳤던 열분해 비중을 2026년 10%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각ㆍ소각 중심이던 재활용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가 폐플라스틱 사업에 입법ㆍ정책적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도 투자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사업을 가장 공격적으로 시작한 곳은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화학사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은 500억 원 규모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채권을 발행해 열분해유 후처리 설비 투자 및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합작회사(JV)를 출자하기로 했다. SK지오센트릭과 퓨어사이클은 연내 한국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까지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설비를 구축한다.
LG화학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짓고 있다. 연내 착공이 목표이며 2024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에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연산 2만 톤(t)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도 울산 2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11만t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100만t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시장은 지난해 455억 달러(약 55조 원)에서 2026년 650억 달러(79조 원)로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