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였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제값 받기를 위해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덜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 이행 능력 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 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 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장명균 백석문화대 교수, 유형식 동원프라스틱 전무이사가 참여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연간 184조 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 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 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