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비정상 거처 현황을 발표했다.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주택 외 주거공간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재는 총 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외 주거공간이란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등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처를 말한다. 오피스텔은 통계청 조사에서 주택 외 거처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주택과 같이 정상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3곳(97%)에 달했다. 비정상 거처에 사는 20~34세 청년 가구가 증가한 지역도 132곳(58%)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무상 대여’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비정상 거처 및 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풀면 비정상 거처와 비슷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해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 신고 등의 편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전국적인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와 보안 강화,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인구 정체 및 쇠퇴 도시 외곽에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원도심이 약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성공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종합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