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1호 현안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이사장엔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소진공은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새로운 이사장을 찾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소진공의 비상임이사와 외부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소진공 이사장의 추천을 진행한다.

이날 임추위는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소진공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다. 모집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모집 신청이 마무리되면 임추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임추위는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해 중기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만약 지원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단수만 추천한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1명의 소진공 이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임 절차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설립된 소진공 이사장 자리엔 총 3명이 앉았다. 초대 이일규 전 이사장, 2대 김홍전 전 이사장, 3대 조봉환 이사장이다. 3명 모두 중기부(옛 중기청) 출신이다. 따라서 이번 이사장 자리에도 중기부 내부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중기부 4개 실의 실장들이 소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장 모집 공고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지만 현재 4개 실 중 2개 실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마땅한 인재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실은 조주현 전 실장이 중기부 차관으로 임명돼 공석이고, 창업벤처혁신실은 최근 실장의 퇴직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나머지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의 실장들은 소상공인 업무 및 나이 등을 살펴볼 땐 이사장 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안에서도 인력이 없어 다음주 중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진공 이사장 자리엔 무조건 중기부 출신이 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중기부 출신이 아닌 ‘깜짝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소진공 내부에선 외부 출신의 인사도 고려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내부에선 소상공인 이슈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이사장 자리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역량을 갖추신 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한 소상공인만 총 1324만 명(중복 지원 포함)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18조9600억 원 규모다. 소진공 3대 이사장이었던 조봉환 이사장은 올해 소상공인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년간 코로나19 지원으로 축적한 2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새로운 소진공 이사장의 첫 업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600만 원 지급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금액은 59조4000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추경안은 현재 국회 통과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