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입력 2022-05-19 11:11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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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제출 시점, 작년 8~9월…실적 충분히 고려 못해"
"법인세 작년 전망보다 20조 더 들어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올해 세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걸 충분히 반영 못 한 상태에서 전망했다"며 "올해 예산 제출 시점이 작년 8~9월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보니 애초 생각보다 실적이 세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는 작년 전망보다 현재 20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고 중간예납제도 등을 고려하면 확실히 실적이 벌써 30조 원 넘게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말, 올해 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특별상여급 지금이 많아 근로소득세도 많이 잡혔다"며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이 깔려있어 올해 보면 1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망할 때는 작년보다 시장이 침체해 14조~15조 원 정도 적게 잡힐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적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잡히고 있다"며 "다 해서 53조 원 정도로 측정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