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핵 군축 촉구’ 담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일 순방을 위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연합뉴스)

미ㆍ일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서에서 중국에 보유 핵전력 투명성 제고, 핵 군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회담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에 중국에 핵 군축 추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내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협력도 명기될 전망이다.

중국은 보유한 핵탄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핵탄두 35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2030년에는 최소 1000발을 갖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2026년을 기한으로 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맺고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관련 협의가 없다. 미국 외무성의 한 간부는 “중국에 의한 핵 개발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중국 핵 군축이 명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은 이에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가장 방대하고 선진적인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핵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랫동안 핵무기 피해국임을 자처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추진을 거론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향유하며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 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선제 불사용 정책을 엄수하고 있어 어떤 국가든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