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핵 공격 대비 ‘전략자산 전개’ 논의…한미일 공조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 ‘확장 억제 액션 플랜’에 대한 질문에 “과거 확장 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얘기됐는데 전투기나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구체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어떤 이슈보다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줬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키 위한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확장억제협의체(EDSCG) 포함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를 미국이 해결해 동매을 강화할 건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해 거기서도 (한미일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군사적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다. 한미일 협력만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간 경쟁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도와줬고, 쿼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봤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구도를 부각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