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발전 위해선 일자리·저출산·친환경·저성장 극복 시급"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와 '저출산･고령화'(81.7%)를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77.0%), '성장잠재력 저하'(7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87.7%가 '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은 12.3%였다.

문제 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결이 힘든 과제'(9.1%)라는 답변보다는 '정책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54.8%)과 '정책실행을 뒷받침할 여건 미흡'(36.1%)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이 고용, 인구, 교육 등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전략산업 경쟁, 탄소중립, 미·중 패권전쟁, 지역소멸 위기 등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말에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89.0%)을 주문했다. 단기 성과주의와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책일관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응답은 '민간의 역할 강화'였다. 70%가 넘는 국민이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78.7%)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71.7%)을 해법으로 꼽았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해 장기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국민 참여 공론화･Voting 통해 결론을 도출’(92.3%)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해당사자와 정부 협의체에서 결정'(84.0%)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88.0%)와 '소통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 동참'(86.7%), 'ESG경영,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85.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가 가져온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에 더해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제들도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